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중고거래 제한 물품

중고거래 제한 물품 썸네일

 

안녕하세요 각종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조선마오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중고거래를 하시는데,

 

오늘은 중고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전자기기 

1) 해외직구한 전자제품

 

먼저, 해외직구를 하여 구매한 전자제품은 반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중고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현행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전자기기를 구매할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1년이 지나더라도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 관세법에 따르면 개인인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 구매를 할 때, 

 

소액물품 면세 조항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중고거래로 되팔 경우, 밀수출입죄 혹은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한 전자기기를 중고거래를 하셔야한다면, 구매 시 관세 납부 여부, 반입 이후 1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통신사 데이터

 

현재, 통신사 데이터는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신사 데이터를 중고거래 할 경우 해당 통신사에서 약관 위반으로 인한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신사 가입 시 가입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점 충분히 숙지하셔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담배

 

현행법상, 일반 담배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담배사업법 27조에 따르면 판매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전자담배의 액상, 카트리지의 중고거래 또한 지정, 허가받은 자만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기기의 중고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이버 밴드나, 중고나라 등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전자담배기기 중고거래는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2. 생활용품

1) 지역상품권

 

코로나 시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였던 지역화폐가 일시적으로 큰 인기였습니다.

 

소비하지 않은 지역상품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중고거래로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개인 간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지역화폐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할인가가 정부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시스템인 만큼, 이를 중고거래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구매하면 얻는 샘플, 아깝다고 중고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품샘플은 보통 제품의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 샘플은 개인 간 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회수 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수 있는 안경, 렌즈

 

안경테 자체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만, 도수가 있는 렌즈가 삽입되어 있다면 다릅니다.

 

안경테에 도수가 있는 렌즈를 삽입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선글라스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료기기의 중고판매는 현재 불법이며, 안경사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클렌즈, 콘택트렌즈는 그 사용 목적이 시력 교정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가받은 안경사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4) 수제식품

 

보통 동네에 보면 직접 만든 반찬이나 과일청을 담아 중고판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품 판매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이를 판매할 경우, 이는 식품 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보상 없이 나눔 하는 경우에도 판매 목적으로 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되는 물품들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숙지하시고, 중고거래를 할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처벌받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조선마오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