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것들 모두 알아가시고 돈 아끼세요 (4편-부동산)

안녕하세요 각종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조선마오리입니다.

 

오늘은 2023.7월부터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돈도 아낄 수 있는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시기 바랍니다.

 

4편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정책 변화 썸네일

 

1. 공인중개사 관련 처벌 강화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양수에 관하여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양수 알선만 하더라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서운 처벌을 받는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고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처벌 강화

 

 

 

2.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생계 지원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정부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세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취업 전선에 막 뛰어든 청년층은 물론 저소득층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인주개사에 대한 처벌 가중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입증된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 낙찰을 지원 혹은 피해자가 거주를 희망할 시 공공에서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생계곤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긴급 신용 대출 및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피해를 받지 않으셨다면 다행이지만, 피해자분들께서는 빠르게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은 2023년 7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7월에 변경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생활정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선마오리였습니다.